법령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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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농업협동조합법 제5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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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바른 1 빛고을종합법률사무소	# 변호사 (상위 10) 1 강동욱 1 김상훈 1 이돈명 1 김백영 1 강신영 1 김현도 1 정경철 1 나항윤 1 이금원 1 김수룡

2. 판례 목록 (17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09년

2. 광주고등법원 2009. 10. 23. 선고 2009나2773 판결
  [조합장선거무효확인][미간행]
   조합장선거무효확인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2007년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209, 2007. 12. 27.
  무혐의결정 취소
   무혐의결정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

2000년

5. 대법원 2000. 2. 11. 선고 99다53292 판결
  [물품대금][공2000.4.1.(103),681]
   물품대금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상법

1998년

6. 대법원 1998. 4. 28. 선고 97누7905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8.6.1.(59),1546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

1993년

7. 대법원 1993. 5. 14. 선고 92누10630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3.7.15.(948),1744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지방세법

1992년

8. 대법원 1992. 4. 21. 자 92마103 결정
  [경락허가결정][공1992.7.1.(923),1817]
   경락허가결정
  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9. 대법원 1992. 3. 10. 선고 91누5273 판결
  [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][공1992.5.1.(919),1312]
   석유판매업불허가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1981년

10. 대법원 1981. 2. 24. 선고 80다2855 판결
  [공제금][공1981.4.15.(654),13741]
   공제금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

1978년

11. 대법원 1978. 2. 14. 선고 77누250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집26(1)행,51;공1978.4.15.(582) 10678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법인세법

1977년

12. 대구고등법원 1977. 9. 8. 선고 76구181 판결
  [방위세부과처분취소][판례집불게재]
   방위세부과처분취소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 방위세법 법인세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

13. 서울고법 1977. 7. 21. 선고 77나634 제9민사부판결 : 확정
  [물품대금청구사건][고집1977민(2),247]
   물품대금청구사건
  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민사소송법

1976년

14. 광주고법 1976. 3. 11. 선고 75나127 제2민사부판결 : 상고
  [손해배상등청구사건][고집1976민(1),271]
   손해배상등청구사건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중앙도매시장법

1975년

15. 대법원 1975. 2. 10. 선고 74다208 판결
  [손해배상등][집23(1)민,27;공1975.4.1.(509),8311]
   손해배상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수산물도매시장법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도매시장법 중앙도매시장법

1973년

16. 광주고법 1973. 11. 23. 선고 73카17 제2민사부판결 : 확정
  [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][고집1973민(2), 395]
   사정변경에의한가처분결정취소명령신청사건
   농수산물도매시장법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

1969년

17. 대법원 1969. 3. 25. 선고 68다1560 판결
  [영업금지][집17(1)민,349]
   영업금지
   농업협동조합법 상법